미성년자 몰카 소년재판 조력 후기 | 길거리에서 도촬한 고등학생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29

본문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M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 M군

의뢰인 M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하교 후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를 걷던 중, 전방에서 짧고 신체에 딱 붙는 옷을 입은 채 걸어가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M군은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켠 뒤 피해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M군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도록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다른 행인이 M군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M군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 당일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M군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될 위험성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미성년자 몰카 사건 역시 소년재판으로 송치되어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나 여죄가 드러날 경우 장기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상황이 매우 긴박했습니다.

M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전과 기록이 남거나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학업이 중단될 것을 깊이 우려하며 동주의 변호인단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사건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한 점

✔️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외부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으로 유포되거나 제3자에게 공유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한 점

✔️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 M군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자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전문 심리상담 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등 보호 의지가 확고한 점

✔️ 소년부 판사님께 M군이 평소 성실히 학업에 임해왔으며 가족 및 학교 내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한 점

동주는 미성년자 몰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저지른 잘못이지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과중한 처분 대신 가정 내에서 훈육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밀착 관리 계획을 상세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FINAL RESULT

보호처분 1호 및 2호 처분 결정

길거리 불법 촬영 혐의로 소년부 법정에 서게 된 M군은 동주의 철저한 변론과 신속한 조치 덕분에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처분(성인식 개선 관련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