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인스타 성희롱 사건 후기 | 성적인 메시지 보낸 의뢰인 기소유예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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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 S군 이야기

의뢰인 S군은 당시 고등학생으로, 학원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여학생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다가가는 대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인스타 부계정을 개설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S군은 해당 부계정을 이용해 피해 여학생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적인 메시지와 음란한 사진을 수차례 전송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인스타 성희롱을 신고하였고, S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혐의를 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 여학생의 고소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IP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 즉각적인 사이버 수사를 진행하였고, 인스타 부계정의 운영자가 S군임을 특정하여 보호자에게 소환 통보를 내렸습니다.

적발 직후 S군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고 피해자 측에 즉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성희롱 피해로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 측은 완강하게 합의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부모님은 소년 성범죄 방어 경험이 풍부한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인스타 부계정을 이용한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견지

✔️ 초기 강력한 합의 거절 입장을 보인 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개입하여 진심 어린 사죄 전달

✔️ 지속적인 설득과 중재 과정을 거쳐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원만한 합의와 선처 처벌불원서 확보

✔️ S군이 평소 비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호기심과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소명

✔️ 전문기관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S군의 구체적인 반성문 제출

✔️ 보호자의 철저한 감독 약속과 인스타 계정 삭제 등 재발 방지 환경 구축을 통한 기소유예 정당성 피력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책임 회피성 진술을 일절 배제시켰습니다. 완강했던 피해자 측의 합의 거절 상황에서 동주의 소년 성범죄 전담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와 선처 처벌불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군의 깊은 반성 및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결합한 법률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FINAL RESULT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변호사 의견서의 내용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를 무겁게 참작하였고,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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