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통매음, 학폭위 소년재판 진행 후기 | 여선배에게 음담패설, 성기사진 보낸 사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26

본문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W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통매음으로 신고당한 고등학생 W군

의뢰인 W군은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W군은 학교 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동아리 여선배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대화로 시작했으나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 W군은 선배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부적절한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 선배는 큰 충격을 받고 이를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W군은 고등학생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및 보호처분 위기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학교 측에서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결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고등학생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과 신체 사진을 직접 전송한 물적 증거가 명백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잘못 대응할 경우 학폭위에서의 무거운 징계는 물론, 소년재판으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와 같은 치명적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기에 W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사건 초기부터 고등학생 통매음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 견지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깊이 공감하며 동주만의 노하우로 조심스럽게 원만한 합의 도출

✔️ W군이 평소 행실이 바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재발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소명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함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계획 제출

✔️ 학폭위와 소년재판 과정에서 학생의 장래를 고려한 관대한 처분을 유기적으로 변론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인단은 W군이 저지른 고등학생 통매음 행위의 심각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엄벌보다 보호와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폭위와 소년부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면밀한 안심 양육 환경을 증명하여 소년원 송치를 적극 방어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2호·3호/ 소년재판 1호·2호 처분

철저한 변론 결과, 학폭위에서는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으로 방어해냈으며, 소년재판에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부터 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라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안심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