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재범 사건 후기 | 소년재판 3호 처분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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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위기의 고등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과거 중학생 시절 수영장 탈의실 부근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던 과거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첫 범행이었던 점과 부모님의 선도 다짐이 참작되어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단계인 1호(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군은 과거의 보호처분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재범이라는 돌이키기 힘든 중대한 잘못을 다시금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사건이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이며, 소년재판에서도 이미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성폭력 범죄의 불법촬영 재범 사안은 소년원 송치(6호 처분 이상) 처겨 내려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S군이 학원가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에 탑승한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상한 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달아나려던 S군은 건물 보안요원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과거 수영장 사건 이후 누적된 촬영물들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공공장소인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재범 행위가 완벽하게 적발되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이미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1, 2호를 받았던 전력이 전산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이 정식 재판을 거쳐 꼼짝없이 소년원에 수감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를 다급히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불법촬영 재범 사실을 초기에 모두 인정하고 임의제출 및 포렌식 과정에 전적으로 협조한 점 피력

✔️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원만한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명의를 해지하고 폐기 처분하여 물리적인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점 증명

✔️ 단순한 훈육을 넘어 전문 소아청소년 정신과 및 성인식 개선 상담 센터의 장기 치료 대책 마련

✔️ 보호자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동선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밀착 감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소명

✔️ 소년원 송치라는 단절적 처분보다 사회 내부에서의 정기적인 보호관찰이 교정에 더 효과적임을 논리적으로 서술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인단은 동종 비행 전력이 있는 불법촬영 재범 사안이 소년재판에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거나 성실함을 어필하는 감상적인 변론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대신 이번 불법촬영 재범 사건의 핵심인 '성적 왜곡 인식'을 뿌리 뽑기 위해 보호자가 준비한 정신과적 치료 내역과 성인식 상담 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교정 자료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보호처분 3호 사회봉사

소년법원 재판부는 S군의 동종 전력과 이번 불법촬영 재범 엄벌의 필요성을 두고 깊이 고심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보호자의 철저한 밀착 감호 환경, 그리고 전문적인 성인식 치료 계획을 신뢰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소년원 송치라는 파멸적인 처분 대신, 일상생활과 학업을 유지하며 교정 교육을 받는 소년보호처분 3호(사회봉사) 처분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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