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 촬영한 고등학생 후기 | 소년재판 1호·2호 선처 방어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11

본문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호기심에 찍은 영상, 겉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

의뢰인 K군은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호기심에 합의하에 성관계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록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성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K군은 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지는 않았으나, 친한 친구들에게 영웅심리와 과시욕에 해당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K군의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학교 내에 헛소문으로 부풀려져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여자친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여자친구와 그 부모님은 K군을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동영상 촬영이었다고는 하나, 소문이 퍼지며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그리고 최근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점 때문에 K군은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라는 엄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입증

✔️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관 등을 통해 명확히 소명

✔️ 소문을 낸 자신의 경솔한 언행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원본 영상은 즉시 영구 삭제했음을 강조

✔️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 제출

✔️ 부모님의 강력한 선도 의지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구체적 교육 계획안 제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과 소년재판부 모두 매우 엄격한 잣대로 바라봅니다. 동주는 K군의 행위가 범죄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유포가 아닌, 미성숙한 청소년의 과시욕에서 비롯된 큰 말실수였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며, K군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 (선처)

소년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가 철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모두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성 관련 중범죄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나 무거운 징계가 아닌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라는 이례적이고 관대한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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