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쌍방폭행 야차룰 사건 조력 후기 | 치아 부상에도 학폭위 1, 2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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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L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감정 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진 고등학생 L군

의뢰인 L군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L군은 동급생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 제어가 되지 않자, 상대방이 일 대 일로 싸움을 결판내자는 의미로 "야차룰을 뜨자"며 주먹다짐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혈기에 휩싸인 L군도 이에 동조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움을 주고받은 학폭 쌍방폭행 상황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상대방의 이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하며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 사건 발생 및 신고 경위

자녀가 치아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 학생의 부모는 크게 격분하여 L군을 학교폭력으로 정식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제안에서 비롯된 학폭 쌍방폭행 사건이었으나, 상대방 측은 L군의 일방적인 폭력 행사로 인해 중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몰아가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초기 단계에서 신체적 상해가 포함된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심각한 불이익이 남을 것을 염려한 L군의 부모님은, 억울한 사정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상대방이 먼저 대결을 제한한 정황("야차룰")이 담긴 대화 내용 및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확보

✔️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일방 폭행이 아닌, 양방 간 합의하에 발생한 전형적인 학폭 쌍방폭행 사안임을 입증

✔️ L군 역시 몸싸움 중 다발성 타박상을 입는 등 학폭 쌍방폭행 관계의 피해자인 점을 부각

✔️ 부상의 결과(치아 균열)에 대해 숨기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의 의사가 투명함을 주장

✔️ L군의 평소 단정했던 교우관계 및 성실한 교내 활동 이력을 담은 추천서 및 소명서 제출

✔️ 부모님의 밀착 지도 약속과 구체적인 충동 조절 예방 교육 계획을 포함한 보호자 서면 제출

학폭위 위원들이 자칫 치아 부상이라는 결과에만 몰두하여 무거운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학폭 쌍방폭행 에서 기인한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교육적 목적의 낮은 처분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FINAL RESULT

서면사과(1호) 및 접촉금지(2호) 선처 처분

철저한 법리 방어 결과, 학폭위에서는 L군의 행위가 우발적인 다툼 하에 벌어진 학폭 쌍방폭행 임을 온전히 참작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생기부 기록 보존 면제가 가능한 서면사과(1호) 및 보복금지 등 접촉금지(2호) 처분으로 경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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