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성추행 경찰신고 대응 후기 |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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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오해로 시작된 학원 성추행 혐의와 K군의 위기

의뢰인 K군은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K군은 다니던 학원 강의실 복도를 지나가다 상대 여학생의 뒤쪽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상대 여학생은 K군이 고의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를 학원 성추행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즉각 신고하였고, 학교에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접수하였습니다.

K군은 성범죄자라는 무거운 누명을 쓰고 형사 처벌과 학폭위 징계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경위

사건 직후 피해 학생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학교 측에서도 학폭위 소집 절차가 밟혔습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단순 통행 중의 부딪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학원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K군의 보호자님은 자녀의 무고함을 밝히고 생기부 기록 및 형사 처벌을 완벽히 방어하기 위해 소년 사건 전문 로펌인 동주를 찾아 긴급 조력을 청하셨습니다.

동주의 무죄 및 무처분 방어 전략

✔️ 사건 현장인 학원 복도 CCTV를 정밀 분석하여 K군의 동선상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증명

✔️ 접촉 당시 K군의 시선 처리와 손의 위치, 보행 속도 등을 분석하여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피해 여학생의 진술 중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인지적 왜곡이 존재함을 논리적으로 지적

✔️ K군이 평소 학교와 학원에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성비위를 저지를 성향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주의 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K군의 일관된 진술을 조력

✔️ 단순 과실 및 물리적 충돌일 뿐 학원 성추행 의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밝힌 법리적 의견서 전달

수사기관과 학폭위 심의위원들에게 신체 접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경찰 무혐의(불송치) 및 학폭위 처분 없음

동주의 정교한 방어 전략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성추행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에 더해 학폭위에서도 고의적 성비위가 아님이 완전히 인정되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처분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K군은 상처 없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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