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 성희롱 학폭위 후기 | 우발적인 사건 1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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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E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우발적인 감정 폭발로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E군

의뢰인 E군은 대입을 준비하며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오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이 모난 편은 아니었으나, 시험 기간이 겹치며 예민해진 상태에서 동급생 여학생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E군은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박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패드립 성희롱 섞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상대방의 가족을 모욕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E군의 거친 발언은 교실 내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목격되었으며, 피해 학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E군이 내뱉은 패드립 성희롱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측에 학교폭력 정식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고등학생 시기에 학폭위 기록은 대입 수시 전형 등 입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소식을 접한 보호자님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긴급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자신의 발언이 패드립 성희롱 에 해당함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 감정적인 다툼 중 발생한 단발적 사건이며 평소 괴롭힘의 의도는 없었음을 소명

✔️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학교 내 성실한 태도와 우수한 성적, 교사 추천서 등을 활용한 모범적인 품행 강조

✔️ 전문적인 언어 습관 교정 및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를 통한 교화 가능성 피력

✔️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의지와 가정 내 선도 계획을 담은 의견서 제출

학폭위 위원들에게 E군의 패드립 성희롱 발언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입시를 앞둔 학생의 장래와 우발적 경위,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한 화해 노력을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무거운 조치보다는 교육적 지도가 적절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서면사과(1호) 조치로 종결 (선처)

철저한 방어 결과, 학폭위에서는 E군에게 가장 낮은 단계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E군은 생기부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고 자숙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E군은 자신의 언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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