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촬죄 사건 후기 | 스터디카페 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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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W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청소년 카촬죄 사안

의뢰인 W군은 평소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며 입시 준비를 해오던 W군은 당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 평생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W군은 스터디카페 내 화장실로 향하는 여학생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이후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밀어 피해 학생을 촬영하려 한 청소년 카촬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 당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이 W군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겨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인 W군이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아르바이트생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 청소년 카촬죄 사안은 엄격하게 다루어지기에, W군의 보호자님은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노심초사하며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즉시 적발된 점 강조

✔️ 청소년 카촬죄 혐의에 대해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태도

✔️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 평소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해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

✔️ 전문 심리 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겠다는 의지

✔️ 부모님의 밀착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훈육 계획 제시

청소년 카촬죄는 성인 범죄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지만, 소년재판의 취지인 '교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동주는 W군이 미성숙한 판단으로 실수를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가정 내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재판 1호(보호자 위탁) 및 2호(수강명령) 처분

철저한 조력 결과, W군은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1호와 2호라는 경미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W군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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