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후기 | 학폭위 대응해 2, 3호 선처 성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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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H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

의뢰인 H군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왕성했던 H군은 성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H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성기가 궁금하다며 접근했고, 아무도 없는 빈 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H군은 여학생의 치마를 내리게 한 뒤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피해 학생이 귀가 후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강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H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으나, 초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 관련 낙인이 찍히거나 중한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며 저희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이 만 10세 미만의 저학년이라는 점 강조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미성숙한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임을 소명

✔️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보호자가 직접 성교육 및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며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

✔️ 평소 품행이 단정했으며 재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

학폭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H군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성추행 사안의 특성상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며,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2호(접촉 금지) 및 3호(교내 봉사) 처분

동주의 조력 끝에 H군은 강제전학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H군에게 2호 및 3호 처분을 내리며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H군은 현재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성교육을 병행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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