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대응 후기 | 따돌림 주동 학생 학폭위 및 손해배상 결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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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R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따돌림을 주도한 R군

의뢰인 R군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급 내에서 특정 학생을 배제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조롱하는 등 지속적인 따돌림을 주도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점차 수위를 넘어서며 피해 학생의 등교 거부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학교 측에 신고되면서 학폭위가 개최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부 징계로 끝나지 않고,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및 민사소송 제기 경위

피해 학생은 지속적인 따돌림과 언어적 괴롭힘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상담 기록을 남기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자는 단순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학교폭력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학폭위 대응만 생각하고 계셨으나, 저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능성을 충분히 안내드리고 선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및 민사소송 대응 전략

✔️ 학폭위 단계부터 민사소송을 고려한 진술 전략 수립

✔️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 접촉을 피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 방식 설계

✔️ 단체 따돌림 구조 속 단독 가해가 아님을 입증

✔️ 가담 정도 및 역할을 세밀히 구분하여 책임 범위 축소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를 위한 의견서 제출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자료화 (상담, 교육 이수 등)

✔️ 학교폭력민사소송 대비 손해액 산정 및 방어 논리 사전 준비

단순히 학폭위 처분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이어질 수 있는 학교폭력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 전체 사건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보호자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방향을 통제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FINAL RESULT

학폭위 중징계 방지 및 민사소송 일부 감액 유도

의뢰인은 퇴학 등 중징계를 피하고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로 마무리되었으며, 이후 진행된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도 1천만 원으로 과도했던 청구액이 3백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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