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전송했던 중학생 사건 | 통매음 혐의 처벌 피한 성공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중학생 S군
의뢰인 S군은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중학생이었습니다.
다만 또래 관계에서 이성 친구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SNS를 통한 대화가 많아졌고, 보호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DM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성기사진 전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통매음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또래 관계에서 이성 친구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SNS를 통한 대화가 많아졌고, 보호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DM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성기사진 전송이 이루어졌고, 이후 관계가 틀어지며 통매음 신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사건은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S군은 상대 여학생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성기사진 전송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서로 문제 삼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감정이 틀어지면서 해당 사진이 문제화되었고, 결국 상대 측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자 큰 충격을 받고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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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전송이 아닌 상호 호감 관계 속 대화였던 점
✔️ 강요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대화 흐름이라는 점
✔️ 사건 이후 즉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 초범이며 기존 비행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지도 및 관리 의지를 밝힌 점
✔️ 디지털 성범죄 교육 및 상담 참여 계획 제출
✔️ 성기사진 전송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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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한 성기사진 전송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맥락과 관계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주는 수사기관에 과장 없이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처벌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FINAL RESULT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현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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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