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공갈 사건 | 형사처벌 피한 성공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K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가출 비행 끝에 마주한 거대한 위기
의뢰인 K군은 평소에도 잦은 가출과 무단결석으로 부모님 속을 태우던 학생이었습니다.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거리에서 생활하던 K군은 생계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행을 공모한 K군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행을 공모한 K군은 SNS를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성매매를 제안하며 유인한 뒤, 현장에 나타난 남성들에게 "사실 우리는 미성년자다, 신고하기 전에 돈을 내놔라"며 겁을 주는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범행 적발 경위
K군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리 대기하던 일행들과 들이닥쳐 신분을 밝히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낀 상대방의 신고와 주변의 제보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단순 절도나 폭행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된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및 공갈 사건이었기에 부모님은 아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전과자라는 낙인만큼은 면하게 해주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선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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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합의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 사건 이송 전략
✔️ K군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 휩쓸린 점 소명
✔️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문 제출
✔️ 보호자의 강력한 교화 의지와 구체적인 가정 복귀 계획 피력
✔️ 과거 비행 이력이 있으나 강력범죄 전과는 없음을 강조
✔️ 미성년자 성매매 협박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배경 설명 및 재범 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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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갈 및 협박은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주는 사건을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였고, K군이 아직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미성년자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FINAL RESULT
소년원 송치 결정 (형사처벌 면제)
동주의 조력 끝에 K군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9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일정 기간 격리되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결정됨으로써 부모님이 바라시던 대로 사회 복귀의 희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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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