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학폭 신고 후기 |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고등학생 조력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S양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고등학생 S양
의뢰인 S양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중학생 때부터 특정 친구와 깊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사소한 오해와 다툼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신경전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벌였고, 이는 곧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감정이 격해져 말다툼을 벌였고, 이는 곧 신체적인 접촉이 동반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S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며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S양 역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라는 프레임에 갇혀 쌍방학폭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경위 및 인지
사건 직후 상대 학생은 병원 진단서를 끊고 학교 측에 발 빠르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S양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소집될 상황에 놓였고, 부모님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S양만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 노심초사하셨습니다.
분명 서로 다툰 쌍방학폭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부모님은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동주의 쌍방학폭 맞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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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상대방의 지속적인 도발 증거 수집
✔️ 사건 당시의 목격자 진술 및 정황 증거 확보를 통한 쌍방 과실 입증
✔️ 상대방에 대한 맞신고(맞학폭) 진행으로 사건의 형평성 제고
✔️ S양이 입은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제출
✔️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님을 피력
✔️ 학교폭력위원회 출석 시 진술 교정 및 심리적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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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상대방의 잘못 역시 명확히 규명하는 맞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쌍방학폭 구조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과 학교 측에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S양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FINAL RESULT
쌍방 과실 인정 및 가벼운 서면사과 처분
동주의 조력을 통해 학폭위는 본 사건을 일방적인 가해 사건이 아닌 쌍방학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S양은 우려했던 생활기록부상의 치명적인 기록 없이, 가장 가벼운 수준의 조치인 서면사과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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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