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성추행 신고당한 고등학생 | 무혐의로 종결시킨 후기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J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술마시고 성추행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J군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다른 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이후 술마시고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여러 명이 함께 모인 비공식적인 모임이었고, 일부 학생들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J군 역시 술을 마셨으나, 사건 이후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 여학생 측은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J군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여러 명이 함께 모인 비공식적인 모임이었고, 일부 학생들은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J군 역시 술을 마셨으나, 사건 이후 구체적인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 여학생 측은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J군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추행 신고 경위
상대 측은 술자리 이후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술마시고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위 방식에 대한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 역시 서로 엇갈렸고, CCTV 등 객관적 물증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간 성범죄 의혹이라는 점에서 사안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졌고, 부모님은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걱정하며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동주의 무혐의 방어 전략
|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시간·행위 모순점 정리
✔️ 술자리 동석자 전원의 진술 비교 분석
✔️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재 지적
✔️ 피해 주장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경위 분석
✔️ 음주 상태에서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의적 인정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방어
✔️ 상대 측 진술의 과장 가능성 및 집단 분위기 요소 설명
✔️ 휴대전화 메시지 및 통화 기록 확보
✔️ 사건 직후 대화 내용에서 강한 항의나 문제 제기가 없었던 정황 정리
✔️ 형사 절차 전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 유지 지도
|
핵심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술마시고 성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 제3자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FINAL RESULT
무혐의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모순,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J군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 전과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 1:1 전화상담 예약하기 |
|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 소년사건 자가진단 하기 |
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