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쌍방폭행 학폭위·경찰 대응 후기 | 동시 신고, 맞고소로 처벌 낮춘 실제 사례
SUCCESS CASE
소년사건 성공사례 리포트
위 내용은 R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사건의 배경: 말다툼에서 시작된 쌍방폭행
의뢰인 R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평소 특별한 비행 전력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아이였습니다.
사건은 같은 반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번졌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일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R군은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반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번졌고, 결국 쌍방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일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고와 동시에 경찰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R군은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경과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상대 측은 지속적으로 일방 피해를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조사 역시 병행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되었고, 부모님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형사 기록이 남을까 깊은 불안에 빠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R군 역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주의 선처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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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쌍방폭행임을 명확히 정리
✔️ R군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진술과 정황으로 소명
✔️ 상해 진단서 및 사진 자료 확보 후 맞고소 절차 진행
✔️ CCTV 및 목격자 진술 확보 요청
✔️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 과도한 가해자 프레임 차단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며 진술 일관성 유지
✔️ 형사 절차와 학폭 절차를 분리 대응하여 전략 수립
✔️ 반성문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 생활기록부 기재 최소화를 목표로 의견서 제출
✔️ 소년의 교정 가능성과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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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의 일방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초기에 방향을 바로잡고, 형사절차에서는 맞고소를 통해 책임 균형을 확보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FINAL RESULT
처벌 수위 경감 및 맞신고 병행 대응
학폭위에서는 중한 조치 없이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형사 절차에서도 과도한 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R군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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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