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사건 후기 |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위 문자는 N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신 후기입니다.

의뢰인 N군은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로,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사건은 우연히 접속한 불법 해외 사이트에서 시작됐습니다.

호기심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유료 결제를 통해 성착취물이 포함된 콘텐츠를 구매했고,

이 결제 기록이 추적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한창 때의 아이가 포르노를 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의 핵심은

✅ 제작·유포가 아닌 단순 구매에 그쳤다는 점

✅ 반복적·상습적 이용이 아닌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

✅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

였습니다.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N군이 해당 자료를 저장·유포하거나 추가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즉시 개입해

휴대폰 사용 제한, 유해 사이트 차단, 상담기관 연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도 계획을 마련했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명이나 책임 회피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했고,

범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며, 보호자의 관리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N군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호기심이었다’, ‘한 번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의 대응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장기적인 기록 여부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초기 대응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