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화장실몰카 조력 후기 | 화장실에서의 동의없는 촬영으로 신고당한 사건

위 문자는 K군이 직접 보내 후기입니다.

의뢰인 K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평소 친구들과 장난을 자주 치는 편이었습니다.

사건은 쉬는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K군은 같은 반 친구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난을 치기 위해 화장실 칸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밀며 동의 없이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촬영 시간은 길지 않았고, K군은 현장에서 바로 제지를 받았지만 해당 친구가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결국 학교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동시에 경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동주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촬영 동기와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성적 목적이나 유포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

✅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었고, 외부 유포가 전혀 없다는 점 입증

✅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

✅ 부모가 즉시 휴대폰 사용 통제 및 상담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정리

경찰 조사에서는 K군이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도 계획이 마련되었음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 다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직후 작성된 반성문 및 사과문

▶ 보호자의 생활 지도 계획서와 휴대폰 관리 방안

▶ 상담 기관 연계 확인서

▶ 학교생활 전반에서의 문제행동 여부에 대한 담임 의견서

형사 절차에서는 촬영 목적과 결과, 유포 여부, 초범 여부, 보호자의 관리 개입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소년보호 절차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 절차에서는 중한 처벌 없이 수강명령 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었고,

학폭위 역시 가장 낮은 수위의 교육·선도 중심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 동시에 학폭위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소년원 송치, 학교 기록 불이익, 장기적인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관련 사건에서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경찰·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