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쌍방폭행 성공후기 | 시비 끝에 발생한 상호 폭행, 보호처분 1호로 종결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미성년자 쌍방폭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를 따지기 위해 학교 인근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화는 곧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번졌고, 흥분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쌍방폭행이었으나,

의뢰인의 폭행 수위가 더 높았던 탓에 불리한 상황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당소를 찾아오셨습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계획된 범죄가 아닌, 상대방의 도발로 인한 우발적 충돌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SNS 도발 및 상대방의 선제 신체 접촉(밀치기) 등 사건의 원인이 상대에게도 있음을 입증

✅ 청소년기 특유의 충동적 감정 조절 미숙으로 인한 우발적 대응이었음을 강조

✅ 피해 학생 측을 끈기 있게 설득하여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와 학교 선생님의 탄원서를 통해 가정 내 선도가 가능함을 증명

등을 통해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점과 우발적 상황임을 참작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이 아닌, 부모님의 보호 아래 생활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