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인스타DM 성희롱 사건 | 통매음 혐의 소년재판 선처 후기

위 문자는 H군이 직접 보내준 후기입니다.

의뢰인 H군은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평소 학교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급생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접 대면해 말할 용기는 없었고,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H군은 인스타그램에 가계정을 만들어 상대 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DM에는 성적인 표현과 모욕적인 욕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H군은 익명 계정이라 절대 특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부모에게 알렸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사안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계정 생성 경로와 접속 기록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었고,

H군은 예상치 못하게 형사 절차와 소년재판을 동시에 앞두게 되었습니다.

■ 미성년자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동주는 합의 단계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가계정 사용 경위와 충동적 범행임을 명확히 설명

✅ 메시지 발송 이후 즉시 중단했고 추가 피해가 없다는 점 소명

✅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 접촉 없이 공식적인 사과 절차 진행

✅ 부모의 디지털 사용 통제 및 재발 방지 지도 계획 제출

특히 피해자 측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합의가 아니라, 아이의 반성과 부모의 책임 있는 개입이 전달되도록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은 처벌보다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주는 H군이 초범이라는 점,

학교생활 전반에 문제행동이 없었다는 점,

사건 이후 휴대폰 사용 제한과 상담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해 1호, 2호의 보호처분으로 선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설마 잡히겠어”라는 생각으로 보낸 메시지 하나가

형사 절차와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 초기 합의 전략,

▶ 경찰 진술 방향,

▶ 소년재판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건에서

아이의 기록과 미래를 지키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