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특수절도 초범 | 초기 대응으로 선처받은 후기

위 문자는 G군의 어머님께서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G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소 교우관계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또래 관계에서 소외된다는 불안감이 컸고, 그 감정이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은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발생했습니다.

선배들이 주도한 자전거 절도에 G군이 함께 가담하게 되었고, 

자물쇠를 훼손해 자전거를 가져가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G군은 물건을 주도적으로 훔친 인물은 아니었고,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간 입장이었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자물쇠를 훼손한 이상 법적으로는 ‘가담자’로 동일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며칠 뒤 CCTV 확인을 통해 사건이 드러났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모님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소년범 전문 로펌 동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초기 단계에서 G군의 위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전부터 다음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 G군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즉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과거 비행 전력이나 유사한 문제행동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부모가 즉시 개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시작했다는 점

경찰 조사에서는 G군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작성한 생활지도 계획서, 학교 측 의견서 등을 통해 일시적인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G군의 경우 초범이며, 범행 주도자가 아닌 점, 부모가 사건 직후부터 통제와 훈육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점, 학교생활 전반이 안정적이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충분히 소명되면서, 소년재판의 1,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차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