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성공후기 | 장난이 성범죄 된 고1 학생, 보호처분 2호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A 군은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된 후, 친밀함의 표시라며 장난으로 엉덩이를 꼬집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A 군은 이를 친구 사이의 가벼운 ‘튕김’으로 오해하여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분노한 상대측 부모님의 신고로 A 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중범죄인 성범죄 사건으로 커지자, A 군과 부모님은 급히 당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소년법 전문 변호사는 A 군이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A 군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미숙했을 뿐, 악의적인 성적 의도는 없었던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학생 및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 평소 학교생활이 모범적이며 부모님의 선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군을 형사 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습니다.

소년 재판에서도 동주 변호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 중 하나인 2호(수강명령)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