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특수절도 혐의 G군의 아버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중학생 G군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G군은은 학교 자전거보관소에서 그 친구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물쇠를 훼손한 뒤 자전거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G군은 이를 친구 집으로 가져가 숨겨두었고, 

며칠 뒤 자전거를 찾지 못한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했고, 곧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물쇠가 손괴된 것을 보고 “손괴 후 절취한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며 G군에게 정식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G군의 부모님께서 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 소년범죄 전문 로펌 동주

당소의 소년법/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은 우선 사건 초기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훼손 경위에 대하여, 

G군이 고의적 범행의 의도보다는 감정적 충동에 의한 순간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 자전거 원상복구 비용 산정

– 사과문, 반성문, 생활기록부상 불이익 방지 조치

– 재발 방지 계획서 및 부모 교육 계획 수립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피해자 부모님이 ‘절대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감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법률대리인만이 직접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었고,

● G군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는 진솔한 사과

● 손해배상 및 추가 손해 예방 약속

● 부모의 관리 책임 강화 계획

● 경찰·소년재판에서의 정상 참작 요소 설명

이 네 가지 축으로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간의 조율 끝에 피해자 부모님의 의사를 바꿀 수 있었고, 

손해배상 + 공식 사과 + 재발방지 서약을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서는 경찰에 즉시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G군의 진지한 반성과 보호자의 관리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수절도는 중학생에게도 형사 책임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 초범이라는 점

● 충동적 행동으로 범행 동기가 뚜렷한 악의가 없었던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계획

이 네 가지가 모두 반영되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성실히 생활하면 기소되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는 결과입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중학생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절도 + 손괴가 결합되면 ‘특수절도’가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빠르게 변호사가 개입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경찰·검찰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을 준비하여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