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 성공후기 | 고등학생, 장기간 폭행 사건에도 심리불개시로 종결된 후기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폭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 군은 평소 함께 어울리던 친구 두 명과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약 6개월간 장난 섞인 신체적 접촉을 반복해 왔습니다.

꿀밤을 때리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피해 학생들은 불편함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교에 사건이 알려지며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었고, A 군은 이미 2호(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와 3호(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이 형사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A 군과 부모님은 큰 불안감을 느끼며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보다 경계 인식 부족에 초점을 맞춰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장난의 선을 넘은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폭행이 아님을 강조

✅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제출

✅ 이미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만큼 중복 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

✅ 반성문, 생활기록부, 보호자 지도계획서를 통해 재발 방지 의지 입증

그 결과, 가정법원은

• A 군이 또래 관계에서 장난과 폭력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 이미 학교 징계를 받은 상태였던 점,

• 이후 태도 변화와 반성의 진정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