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유사강간 혐의 H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H군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평소 장난이 심하고 친구들과 과하게 밀착해 노는 행동이 잦았던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늘 “활달한 성격”이라고만 여겼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하였죠.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H군이 교실 뒤편에서 친구를 억지로 밀어 넘어뜨린 뒤, 

하의를 내리게 하며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는 즉시 성폭력 사안으로 분류했고, 동시에 교육청 보고 및 학폭위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H군은 부모와의 상담에서 “장난처럼 따라 해 본 것”이라며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담임교사도 “재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 동주

당소 변호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건 장소 및 시간대의 교실 CCTV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피해 학생 측과의 1차 비대면 접촉을 통한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담임교사 및 돌봄교사 등 주변 교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H군의 발달 및 정서 상태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H군은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심리검사에서 충동조절 미숙, 발달 지연 의심, 성관련 개념 인지 부족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 ② 피해 학생과의 관계는 ‘평소 장난을 많이 치던 사이’였다는 점

피해 학생 역시 장난에 자주 참여했고, 

둘의 관계가 일방적 지배구조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 ③ 교실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고, 즉시 중단된 점

의도적 지속행위나 계획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소 변호사는 H군이 의도적 성적 가해자가 아니라, 

관리·지도가 필요한 아동이라는 프레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처음에는 강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의료기관 소견과 부모의 지속적 상담 참여 계획을 확인하고 의견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당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학폭위는 이 사안이

▶ 고의적 성적 학대가 아니며

▶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가 더 적절함

▶ 징계보다는 지도 중심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H군의 사건은 특별교육 5시간 + 보호자 특별교육 이라는 중간 수준 이하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직 성의 개념을 잘 모르고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청소년 사건이기에, 

초반부터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안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경찰·검찰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을 준비하여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