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공연음란죄 혐의 J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J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별다른 말썽이 없고, 가정에서도 조용한 편이어서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성기 노출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 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부모님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CCTV와 학생 진술을 통해,

J군이 교실에서 두세 차례 하의를 내리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옆자리에 있던 여학생이 크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이를 알게 된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결국 정식 신고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인 사건이었던지라, 높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 동주

당소 변호사들이 확인한 결과, 

J군은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충동과 불편감, 그리고 주의력·행동조절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서·행동 문제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을 접수한 직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1) 학교 상담기록 및 정서·행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J군이 “성적 목적이 아닌 비고의·비의도적 행동”임을 입증하였습니다.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J군의 증상과 경위를 명확히 문서화했습니다.

3) 피해 학생 측을 향한 빠른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4) 현재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으며 학교 생활 개선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 

징계가 오히려 아이의 증상 악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는 충분한 자료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J군의 행위는 성적 괴롭힘이나 고의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

✅ 정신적·행동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반복적 행동으로 판단

✅ 적절한 치료와 보호 조치가 더 필요함

따라서 학폭 징계 처분을 부과하지 않음(무처분)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직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청소년 사건이기에, 

초반부터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안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경찰·검찰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을 준비하여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