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여자화장실몰카로 신고됐던 H군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H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평소 장난이 심하고 호기심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 여자화장실 근처를 지나가던 학생이 칸 안에서 부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목격했고, 

곧이어 누군가가 급히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학교 측은 즉시 CCTV를 확인했고, 

여자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다가 황급히 뛰쳐나오는 학생이 H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H군의 휴대폰는 실제로 촬영된 영상 파일이 존재했습니다.

학교는 즉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H군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H군은 “절대 유포할 의도는 없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촬영이 있었던 만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소년범죄 전문 로펌 동주

당소 변호사들의 초기 대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와 정리가 핵심이었습니다.

✅ 촬영된 영상이 피해자의 신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분석

✅ 촬영 시간, 파일 형태, 저장 경로 등 유포나 2차 범행 의도가 없음을 구조적으로 정리

✅ H군의 즉각적 자백 및 반성 자료 확보(반성문, 부모 지도 계획서)

✅ 심리상담 기관을 통한 충동조절 관련 상담 이력 확보

✅ 학교 생활기록 및 담임교사의 지도 의견서 제출

또한 담당 변호인은 H군에게 법적 리스크와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며 경찰 조사에 동행했으며,

피해자 측에 “영상이 외부로 퍼진 적이 없으며, 즉시 삭제되었고 복구 가능성도 차단했다” 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기반으로 피해자 측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상담치료 계획을 확인한 피해자 측은 고심 끝에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 촬영물에 식별 가능성이 낮고 2차적 피해가 없었던 점

▶ 즉각적인 인정·반성 및 부모의 지도 노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상담치료, 교육 이수 등 교화 의지가 충분히 입증된 점

위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해당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은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매우 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실제 촬영이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 초기 진술 방향

• 영상 파일의 위험성 분석

• 피해자 설득

• 부모의 지도 계획

• 상담치료 이력

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사안이 크게 악화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다수 조력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경찰·검찰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을 준비하여 

학생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