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유사강간죄로 신고됐던 G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G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H양과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은 교실 근처 빈 공간에 잠시 머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군이 신체접촉을 시도하며 유사성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G군은 서로 호감이 있는 줄 알았고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H양은 당시 상황을 거부하고 싶었음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며칠 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강간보다 형량은 다소 낮지만, 

미성년자·강제성·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문제들이 결합하면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 또는 소년부 송치 등 향후 진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G군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악의적 의도는 없었다”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고, 

당소의 변호사들은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소년범죄 전문 로펌 동주

경찰 단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제 유사강간죄 사건의 강제성 여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 전후 정황을

정확히 재구성해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소 변호사들은 다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두 학생 간 평소 대화 내용(카톡)

▶ 사건 직전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장소 CCTV

이 자료들은 “일방적 강제성은 없었고, 

미숙한 상황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경찰은 H양의 진술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며, 유사강간죄에 대한 성폭력특례법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사가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진술의 포인트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신체적 강제력·협박·압박이 없었다는 점

✅ G군이 상황을 오해한 경위

✅ 사건 직후 즉시 사과하고 멈췄다는 점

✅ 미성년자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판단 오류

✅ 재범 위험이 낮고, 보호자 감독체계가 충분히 정비된 점

또한 H양 측이 신고한 이유가 

‘강제성을 주장한다기보다, 불쾌했고 두려웠다’

는 감정적 요소가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경찰이 유사강간죄의 범죄구성요건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G군의 부모님을 통해 

가정 내 교육환경이 안정적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 강압적 유사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 물리적 강제력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 양측의 전후 상황과 미성숙한 판단이 개입된 점

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 유사강간죄 사건은 단순히 “강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 상대방 의사표시 이해 부족

– 판단능력 미성숙

– 순간적인 오해

– 사후 대응 미흡

이 복합적으로 얽혀 매우 복잡한 형식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 기록, 피해자의 진술 취지, 주변 정황 등이

초기 진술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비위 사건을 다수 조력해왔으며,

아이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가족과 함께 단계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