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 군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사건 당일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약한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원치 않았던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하였고, 사건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수사에 착수되었습니다.

A 군은 사건 초기 큰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 역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저희 동주를 찾아오신 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그리고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고 상호 관계가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
✅ 사건 당시 의도성이 없었으며 성적 폭력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설명
✅ 사건 이후 A 군의 깊은 반성과 성 인식 개선 교육 참여, 보호자 관리계획서 제출
✅ 학교생활기록, 보호관찰소 의견,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을 종합하여 교정 가능성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성공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 의뢰인이 또래 관계 속에서 의사 확인 능력이 미숙했던 점,

• 사건 이후 성실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