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자전거절도로 신고당했던 H군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H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어느 날 친구 두 명과 함께 하굣길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잠시 타고 놀았다가 그대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지만

그 장면이 인근 CCTV에 모두 촬영되었고, 

이를 확인한 자전거 주인이 경찰에 절도 피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H군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잠깐만 타보고 바로 돌려놓았다”고 진술했지만, 

자전거는 타인의 재산으로서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H군은 공범까지 존재하는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소년범죄 전문 로펌 동주

H군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너무 걱정된다”

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의도와 경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용 후 즉시 반환’ 사실 확인

✅ 자전거 이동 거리와 시간대 분석 (1km 미만, 10분 내 사용 종료)

✅ 친구 2명의 동일 진술서 확보

✅ 피해자에게 사과문 및 손해배상금 전달

자전거절도 피해자가 처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H군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부모의 재발 방지 서약서를 받은 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달라”며 처벌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의 방어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타인의 재산을 사용했으나 ‘영득(소유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 범행 후 즉시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의 지도 의견서, 상담기관의 교육 참여확인서를 제출해

H군이 사건 이후 꾸준히 반성하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H군에게 명확한 자전거절도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선도교육 1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의 ‘호기심’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킥보드, 전동기기 등 공공장소에 있는 물건의 사용은 CCTV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빠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 초기 진술에서 ‘사용 의도’와 ‘반환 경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 피해자에게 조속히 사과 및 손해 회복 조치를 하며,

▶ 학교생활 태도와 지도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반성 의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불필요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