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단체 학폭신고 조력 후기 | 가담자로 지목된 중학생 처분없음 성공

위 문자는 집단따돌림으로 신고당했던 G양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G양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부터 집단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반 내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놀리는 대화가 오가던 중, 

G양이 해당 대화를 말리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따돌림에 참여한 사람’으로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G양은 직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에 참여한 적이 없었지만, 

단체방을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분류되었고,

피해 학생 측 부모는 “침묵도 가담”이라며 학교에 학폭 신고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학교는 관련 학생 전원을 ‘공동 가해자’로 분류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 동주

G양의 부모님은 “아이가 말을 아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 몰리는 게 말이 되냐”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단체 채팅방 대화 전체 내역 캡처 (G양의 발언 없음 입증)

✅ G양이 피해 학생과 개인적으로 나눈 사과·위로 메시지 확보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상담일지 요청

✅ 친구 3명의 “가담 사실 없음” 진술서 제출

이 자료들을 통해 G양이 조롱에 참여하거나 따돌림을 유도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건 전후로 피해 학생과 중립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개최된 학폭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 G양은 단체방 내에서 단 한 차례도 비난성 발언을 한 적이 없음

▶ 당시 채팅방 인원 중 절반 이상이 단순 수동 참여자였음

▶ 사건 직후 G양이 담임교사에게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상담한 기록 존재

그 결과, 학폭위는 “G양이 따돌림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직접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G양은 ‘가담 아님’으로 판단되어, 징계나 생활기록부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최근 학폭 사건에서는 단체채팅방, SNS, 단체행동 등 집단적 양상이 많다 보니,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없어도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 따돌림 신고 사건의 핵심은 ‘참여의 정도’와 ‘의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학폭위는 감정적 주장보다 객관적 근거를 우선하기 때문에,

단순 해명으로 접근할 경우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집단 학폭 역신고·가담 오인 사건을 다수 조력해왔으며,

학생 개개인의 행위와 의도를 정밀하게 구분해 억울한 처분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이 ‘말을 아끼는 선택’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는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