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학폭역신고를 당했던 F군의 어머님께서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F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 학기 이상 특정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습니다.

조롱과 언어폭력, 단체 채팅방 내 따돌림까지 이어졌지만, F군은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 참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교실 복도에서 F군의 가방을 발로 차며 “겁쟁이냐?”는 말을 내뱉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난 F군이 밀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즉시 양측을 분리했지만, 가해자 측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역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결국 학교는 F군을 ‘학폭 가해자’로 분류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피해자였던 학생이 한 번의 반항으로 가해자로 불릴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 학교폭력 전문 로펌 동주

F군의 부모님은 “아이의 억울함을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 복도 CCTV 영상 확보 및 학교에 증거 보존 요청

✅ 단체 채팅방 내 모욕 및 따돌림 내용 캡처 확보

✅ 학폭 피해 사실을 알고 있던 친구 2명의 진술서 확보

✅ 담임교사의 상담 일지 및 교내 상담기록 제출 요청

이 자료들은 모두 “F군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해 왔고, 해당 밀침은 순간적인 정당방위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학폭위는 형식상 ‘폭력행위가 있었는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차례라도 물리적 행위를 했을 경우 불리하게 기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다 / 없었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가 피해자였는지, 사건의 맥락상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 학교폭력상담센터의 상담기록서 (피해 사실 진술 일자 명시)

▶ 가해 학생 측의 선행 모욕행위 캡처 및 증언

▶ F군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앞으로의 대응 태도” 서약서

결국, 학폭위는 F군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며,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F군은 어떠한 징계나 기록도 남지 않는 무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최근 학폭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오히려 먼저 피해자를 신고하는 ‘역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되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 확보가 늦어진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F군의 사례처럼, 초기 단계에서

▶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 상담 및 목격자 진술을 정리하며

▶ 변호사가 학폭위 절차에 직접 참여해

발언과 서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억울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학교폭력 역신고 사건을 다수 조력해왔으며, 

피해자였던 학생이 부당한 징계 없이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