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여자화장실몰카 현행범 적발 | 낮은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후기

위 문자는 여자화장실몰카를 적발당했던 E군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E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어느 날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촬영 직후 주변 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교사에게 신고하였고, 학교 측은 즉시 E군에게 등교를 정지시키고 경찰에 연락했죠.

결국 E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휴대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가는 길에 곧바로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해 변호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해 E군과 접견을 진행했고, 초기 진술부터 불리한 내용이 남지 않도록 조사를 함께했습니다.

■ 청소년 성범죄 전문 로펌 동주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의도’와 ‘영상의 유포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호기심에 의한 일시적 행동이었고, 영상이 즉시 삭제되었으며 외부 전송 흔적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 포렌식 결과: 촬영 영상이 복원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없음

✅ 부모의 지도계획서 및 스마트폰 사용 제한 조치 내역

✅ 학교 담임교사의 의견서 및 재발 방지 약속서

✅ 피해 학생 측에 전달된 반성문과 사과문

이러한 자료를 통해, E군이 성적 목적이나 유포 의도가 아닌 충동적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교내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 및 교내 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후 재판에서는

▶ 사건 직후 부모가 휴대폰을 통제하며 전문상담을 진행한 점

▶ 영상이 즉시 삭제되어 실제 피해 확산이 없었던 점

▶ 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학교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점

을 피력하여, 재판부는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회봉사 20시간(3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의 몰카 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촬영만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면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 시 변호사 입회

▶ 영상 유포 가능성 부재 소명

▶ 보호자의 지도 및 상담계획 제출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반대로,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내용을 남기거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포렌식 분석, 소년재판 준비까지

청소년 특화 조력 체계를 통해 학생과 가정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