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에어팟을 절도했던 C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C군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어폰이 고장났지만 새로 구매할 상황이 아니었다 합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의 에어팟을 충전하느라 방치해 둔 것을 보고 절도의 충동을 참지 못했는데요.

곧바로 분실당한 것을 안 친구가 이 사실을 학원에 알렸고, CCTV 확인 결과 C군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군은 “새 기종인 것 같길래 써보고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군은 과거에도 학교 내에서 친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일이 몇 번 있었고, 

부모님께선 이번에는 더 이상 단순한 훈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경찰 조사에서는 C군이 자신의 행동이 절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주의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피해 학생과의 합의서 및 용서 확인서

✅ CCTV 및 진술을 통해 일시적 사용 의도였음을 입증

✅ 부모의 재발 방지 서약서 및 지도 계획서

또한,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부모가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및 상담치료 계획을 세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건은 검찰 송치가 아닌 소년보호재판 회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반복적 문제행동이 있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행동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다음의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의 지도 의견서

✅ 부모의 상담 이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 C군의 반성문 및 자필 다짐문

결국 재판부는 사회봉사 20시간(3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나 장기 보호관찰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과 부모의 적극적 조력으로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C군은 현재 학원과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며, 심리상담 및 학교 봉사활동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에어팟과 같은 전자기기는 고가 물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며,

초등·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

▶ 신속한 합의,

▶ 부모의 지도 계획,

▶ 피해 회복 및 상담치료 노력

이 입증되면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늦으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어 소년원 송치, 학교 기록 불이익, 진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부모의 지도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과 가정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