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딥페이크 사건을 의뢰한 아버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접한 후 호기심에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 합성 이미지가 성적 맥락을 띠고 있었고, 이를 친구 몇 명에게 보여준 뒤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이를 전해 듣고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처음에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조사받게 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경찰 조사에서는 

Ⅰ. A군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Ⅱ. 이미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고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직후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 부모가 휴대폰 통제 앱 설치, 사용 제한 등 실질적 지도조치를 취한 점

✅ 학교 상담일지, 반성문, 담임교사 의견서

이런 객관적 자료들은 단순한 반성문보다 훨씬 강력한 ‘재발 방지 노력’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유포 목적 부재와 성적 착취 의도 없음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A군이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이미 진행 중임을 입증했고,

보호자 또한 가정 내 교육을 개선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서, 부모의 진정서, 학교의 선도계획 등을 함께 제출하여

A군이 단순한 ‘비행소년’이 아니라 지도 가능성이 충분한 학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군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 등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3호)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칫 소년원 송치(8호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중학생딥페이크 사건의 결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선처였습니다.

A군은 현재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상담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 중입니다.

■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지도 가능성’이 중점이지만, 초기 대응이 늦으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딥페이크·성착취물 사건은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구조와 심리자료 제출 시점을 조율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