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자는 성관계영상촬영으로 곤경에 처한 C군이 보낸 후기입니다.

의뢰인 C군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서로의 동의하에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별한 이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C군이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성관계영상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지금은 불쾌하다”며 삭제 여부를 문제 삼았고, 경찰은 C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C군이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 포렌식 결과상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C군이 성관계영상촬영 직후 상대방의 요구로 즉시 영상을 삭제했다는 점,

✅ 두 사람이 촬영 당시 상호 합의하에 행동했다는 대화 기록

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C군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법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지만,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진술하며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영상이 이미 삭제된 점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성관계영상촬영의 피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건이 성착취 목적의 촬영이 아닌 일시적 판단 오류”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유포나 공유 시도가 없었던 점,

✅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C군은 형사기록이나 소년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고, 대입을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위 사례에서 보이듯, 성관계영상촬영 사건은 포렌식 결과와 진술 일관성,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고등학생 사건은,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라 진로·입시·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영상 삭제나 합의 여부 같은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 초기부터 증거 정리, 포렌식 결과 해석, 의견서 제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처럼 청소년의 실수를 낙인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