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친구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호기심과 기술적 실험심에서 같은 반 여학생 B 양의 얼굴 사진을 사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A 군은 결과물을 개인적으로만 보관했으나, 우연히 핸드폰의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B 양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즉시 부모님께 알렸으며, 이후 A 군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초기 조사에서 A 군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적 제작과 보관 행위를 근거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세워 조력했습니다.

✅ 합성 이미지의 외부 유포·전송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

✅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제출

✅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 전달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A 군이 초범이며 성착취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

유포나 금전적 이용이 없었던 점,

사건 후 진지한 반성과 상담 이수,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