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공갈 학폭위 사건 | 삥 뜯기 학폭 처분 최소화 성공 사례

위 문자는 금품갈취로 위기였던 D군의 어머님이 보낸 후기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D군은 중학교 2학년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후배에게 몇 차례 돈을 요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폭위 개최가 통보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건 맞지만,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학교폭력 특화 로펌 동주

학폭위 사건은 가해자·피해자 진술의 차이와 초기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 학생 진술서 작성

: 사건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반복적·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설명

2. 반성문 제출

: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3. 학부모 의견서

: 가정 내 지도 방안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명확히 제시

4. 합의 과정 주선

: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정서적 합의 시도

또한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이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사건이 단발적이며 금액도 소액이었던 점

✅ 가정·학교 차원의 생활지도 계획이 이미 마련된 점

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당초 우려되었던 5호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낮은 1, 2호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가 최소화되어, D군은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위축되었다면 학폭위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다면,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훈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학폭위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학교와 협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전문변호사들은 앞으로도 학생과 가정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