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성추행 혐의 불송치 후기 | 억울함을 입증해낸 사례

위 문자는 억울한 성추행 신고를 당한 A군의 어머님께 받은 연락입니다.

의뢰인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교실에서 장난을 치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불쾌감을 호소하며 이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A군은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동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A군 역시 경찰 조사에 앞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동주에서는 즉시 사건 현황을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방식

사건 당일 교실 CCTV를 확인한 결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성적 의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목격한 학생들 일부는 “장난처럼 보였고 특별히 이상한 의도는 없었다”라는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확보한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군의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접촉이 우연적이거나 장난 과정에서 발생했음

✅ 행위 전후 정황에서 성적 동기를 찾을 수 없음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평소 특별한 갈등이 없었다는 점

이러한 조력 끝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는 단계로,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결과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단순한 진술 대 진술로 송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추행, 억울하다면 즉각 대응해야만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학교 문제를 넘어 아이의 학업, 진학, 사회적 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과 가정이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미성년자 아이들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