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모욕죄 항고 성공후기ㅣ판사 앞 불량 태도로 소년원 1개월 처분 취소 이끈 사건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모욕죄 항고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툰 후 지인들과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전 여자친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이 전 여자친구에게 전해지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가정법원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성실히 준비하지 않았으며, 재판장에서 판사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뒤늦게 저희 동주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소년보호처분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가 가능했기에, 저희는 즉시 항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신속 제출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유사 판례 조사 및 제출, 기존 처분이 과도했음을 강조

그 결과, 가정법원의 소년원 1개월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의뢰인은 소년원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