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행정심판 성공후기 │4호 처분을 3호 처분으로 감경했던 사건

학폭위 4호 처분을 받고 찾아왔던 H군의 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체육 시간 뒤 발생했습니다.

H 군은 평소 친분이 있던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농구공을 세게 던지며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이 옆에 있던 다른 학생 A 군의 얼굴을 맞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A 군은 입술이 터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우발적이고 장난스러운 맥락이었지만, 

피해 학생 A 군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폭위는 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하여 사회봉사(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즉시 학폭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의도적 폭력이 아닌,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사건 전후로 H 군이 피해 학생을 괴롭힌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치료가 단기간에 끝난 점,

✅ H 군이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수차례 직접 사과하며 진정성 있게 반성한 점,

✅ 무엇보다 초범으로, 교내·교외에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이러한 사실들을 상세히 정리한 의견서와 함께 담임·교사의 탄원서를 학폭행정심판에 제출했습니다.

학폭행정심판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회봉사(4호) 처분을 교내봉사(3호)로 경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H 군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남기지 않고, 학업과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학교폭력 사건은 의도와 경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불합리하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 처분은 생기부 기재와 직결되기에, 

학폭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단계뿐 아니라, 

처분 이후 구제 절차까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위 결과로 불안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