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절도사건 성공후기│화장품을 훔친 중3 학생, 소년재판 조력한 사건

J 양은 평소 사용해 보고 싶던 소형 화장품을 가볍게 생각하며 

계산대에 올리지 않고 소지한 채 매장을 나가려 했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과 또래 압박이 작용한 행동이었지만, 

매장 직원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사건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되었으며, 

경찰은 소년부 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J 양과 부모님은 충격과 불안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는 즉시 

피해자 합의와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상습적 절도가 아닌, 

초범의 순간적 실수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 J 양이 범행 직후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며 사과한 점,

✅ 매장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선처 의사를 밝힌 점,

✅ 절도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즉시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남지 않았던 점,

✅ J 양이 학교 내 성실한 생활태도를 유지해 왔고, 전과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러한 사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담임 교사의 탄원서도 보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년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J 양에게 1호 처분(보호자 훈계)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 없이, 

부모님의 지도와 생활기록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청소년 절도 사건은 금액의 다소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장기간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과 재판 전략에 따라, 충분히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