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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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고객후기

학교폭력 피해자 성공후기│한 학기 괴롭힘 견디던 중2 학생, 맞신고에도 가해자 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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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으로부터 한 학기 동안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책가방을 숨기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괴롭힘은 물론,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따돌리는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지만, 6개월 이상 이어지자 결국 A군과 부모님은 용기를 내어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인 B군이 오히려 “A군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다”며 맞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입니다.


다행히 A군 측은 학교폭력 신고 이전부터 있었던 메신저 기록, 친구들의 진술, CCTV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A군의 일방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맞신고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가해자로서는 조치 없음을 받았으며, B군은 2호(보복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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