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군은 서울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문화에 익숙한 세대답게, 친구들 사이에서 ‘몰카 놀이’라 불리는 장난을 따라하다 예상치 못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교실 뒷자리에서 서로를 찍으며 장난을 치던 중, A군은 호기심 반, 웃음 반의 마음으로 복도 창가에 서 있던 담임선생님과, 책상에 앉아 있던 같은 반 여학생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특히 여학생은 촬영된 줄도 모른 채 몸을 숙이고 있어 부적절한 모습이 담겼던 것입니다.

해당 사진은 단 한 명의 친구에게만 보여준 것이었고 SNS나 온라인상에는 유포되지 않았지만, 이 사진을 본 친구가 장난삼아 “야 이거 진짜 몰카 아냐?”라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되어 소문이 퍼졌고, 결국 피해 여학생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의뢰인 A군과 부모님은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는 초기에 수사기관에 A군이 촬영한 사진을 자진 제출하고,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자료와 진술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 조력으로 다행히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문과 부모의 사과 편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감정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주의 여러가지 조력 결과 의뢰인 A군은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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