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처벌 위기였던 피의자의 편지, 학폭위와 경찰조사 대응한 사건

특수폭행처벌 위기에서 동주를 방문했던 G 양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짧게 설명드리자면,

G 양은 교내에서 동급생과 말싸움이 격해지던 중, 

가까이 있던 금속 물건을 손에 쥔 채로 상대를 밀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넘어져 팔에 상처를 입었고, 주변 학생들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즉시 담임교사에게 보고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와 함께 경찰에도 접수되었습니다.

학폭위 전, G 양 측은 피해 학생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원만히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당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G 양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사건 당시 위협 의도보다는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물건을 쥐게 된 점,
✅ 사용된 물건이 흉기로 보기 어려운 생활용품이었던 점,
✅ 이전에 학교폭력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 G 양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며 반성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3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 상해 정도와 사용된 물건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혐의가 조정되었고,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중·고등학생 자녀가 특수폭행, 폭력 사건으로 

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학교폭력, 소년법,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