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의 편지, 장난치다 신고당한 사건

법무법인 동주에서 변호했던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A 군의 인사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짧게 설명드리자면, 

고1 A 군과 피해 학생 C 군은 평소 장난이 잦은 친한 친구였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팔을 걸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과격한 장난도 서슴지 않았죠.

문제는 체육대회 연습 도중 쉬는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A 군이 C 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등을 두드리던 중 순간적으로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고, 이를 본 주변 학생의 말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후 C 군은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께 알렸고, 며칠 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청소년 전문 변호사는 A 군의 처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 A 군과 C 군이 평소 장난을 치던 모습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확보

✅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접촉이 짧고 우발적이었음을 입증

✅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

✅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주선하여 오해 해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등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의자가 미성년 초범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범죄 사안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학교폭력, 소년법,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케이스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