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몰카 피의자의 편지, 카메라촬영죄 신고당한 사건

▲중학생몰카 피의자 T 군의 편지▲

법무법인 동주에서 변호했던 몰카 사건 피의자, T 군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여 짧게 설명드리자면, 

T 군은 교내에서 같은 반 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촬영 직후 피해 학생이 이를 알아차렸고,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담임교사에게 보고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와 함께 경찰에도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학폭위 개최 전 T 군 측은 피해 학생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당소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1세대 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T 군의 처분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 T 군이 촬영물을 어디에도 전송·유포하지 않은 점,

✅ 촬영된 장면이 통상적인 성적 수치심 유발 장면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이전에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학생이라는 점,

✅ T 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3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성범죄 사안으로 곤경에 처하셨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학교폭력, 소년법,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케이스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