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사건후기ㅣ학원 내 신체 접촉, 신고 후 조력으로 보호처분 이끈 사례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 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학원에서 수업을 기다리며 대화하던 중,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즉각적인 불쾌감과 당황을 느꼈고, 학원 관계자에게 상황을 알린 후 보호자와 함께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A 군은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였지만, 수사와 형사 절차가 본격화되자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 단순한 친근감 표현이었고 고의성과 계획성이 낮았음을 강조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이러한 조력을 통해 가정법원 소년부는 A 군에게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