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미성년자 피의자 조력 후기 | 불송치로 마무리된 성공 사례

위 내용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신고당한 E 군의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중학교 3학년 E 군은 또래 여자친구 F 양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자발적인 교제였지만, 어느 날 F 양의 부모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F 양의 부모는 “동의 없는 강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E 군은 순식간에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신고인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나, 만약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년부 송치와 장기간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교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E 군의 학업과 장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전, 학부모 및 학생 진술 정리

✅ 카카오톡 대화, 교제 과정에서의 상호 동의 정황 등 증거 제출

✅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한 의견서 작성

✅ 심리치료·상담 연계 자료 준비로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찰은 E 군의 행위를 강제적 성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종료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E 군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과 진학에도 큰 불이익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미성년자의 성 관련 사건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사실관계가 왜곡되면 곧바로 중대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 특히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정과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