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공후기ㅣ합성사진 제작으로 조사받은 고등학생, 보호처분 1,2호

법무법인 동주에서 조력했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친구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알게 되었고,

단순한 호기심과 기술적 실험심에서 같은 반 여학생 B 양의 얼굴 사진을 사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했습니다.

A 군은 결과물을 개인적으로만 보관했으나, 우연히 핸드폰의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B 양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고, 즉시 부모님께 알렸으며, 이후 A 군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동주

초기 조사에서 A 군은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은 반복적 제작과 보관 행위를 근거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세워 조력했습니다.

✅ 합성 이미지의 외부 유포·전송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

✅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성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제출

✅ 피해자 측에 사과의 뜻 전달 및 재발 방지 계획서 제출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A 군이 초범이며 성착취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

유포나 금전적 이용이 없었던 점,

사건 후 진지한 반성과 상담 이수,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와 2호(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소년재판 종결 및 그 이후의 절까지 아이와 가족의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늦지 않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하겠습니다.